인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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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자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회생 같은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 조정이나 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구제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자살방조)로 지모 씨(49)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새벽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아내 정모 씨(49)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고와 빚에 몰린 가장의 비극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제2금융권 대출, 카드 연체 등으로 1억 6천만 원, 임금 체불로 약 3천만 원 등 총 2억 원가량의 채무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그의 선택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황도 전해졌다.

법 제도에 대한 무지, 참극 불렀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금 체불로 인해 내가 구속될까 걱정됐다”며 가족의 생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3천만 원가량의 임금 체불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며, 그가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지 씨는 “아이들 역시 나의 빚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 같아 함께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하며, 채무 조정을 위한 회생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도 홍보와 사전 예방책 마련 절실

지 씨는 전과가 없는 평범한 근로자로,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해왔으나 법률적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속에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채무자들이 합법적인 회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안내와 홍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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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상속포기 등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조기 개입이 극단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